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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안락사 찬성의견 5가지 소개~!

by ㈜님 2015. 12. 14.

최근에 웰다잉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단어만 다르지 예전에 토론 주제로 자주 나왔던 안락사와 거의 같은 의미 입니다. 그렇다면 안락사 찬성의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사람에 대한 안락사를 주제로 했습니다.)

[안락사? 웰다잉?]

이 둘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웰다잉은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 안락사는 웰다잉을 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좀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암말기 환자가 생명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 평소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고 주변정리는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도 웰다잉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생명유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안락사도 웰다잉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개인의 선택도 자유권에 속한다.

생명은 존귀하지만 자신의 목숨에 대한 선택권도 존중해줘야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안락사를 자살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법상으로 자살은 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벌할 대상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자살미수나 자살죄라는 항목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선택한 것이지만, 그걸 실행하려면 의사가 행위를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안락사는 한편으로 의사가 저지르는 살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안락사 찬성의견 측에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안락사 찬성측 주장으로 경제적 문제가 있는데요. 치료가 불가능하고 생명 유지만 하는 단계만 계속된다면,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큰 경제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돈문제 뿐만 아니라 시간도 환자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가족이 간병인인 경우에는 미래가 없는 생활을 계속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가 허용이 된다면, 적어도 환자의 가족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환자의 고통을 우리는 알기 어렵다.

사실 아픔을 100% 공감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중환자실에 미동도 않고 누워있는 중환자의 고통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환자분들은 겉모습은 안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처럼 보여도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특히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몸은 안움직이지만 생각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중환자의 경우에는 계속 되는 고통의 고리를 끝맺음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고 웰다잉으로 가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대부분 종교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다.

안락사 찬성의견과 반대인 입장의 사람들은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믿는데 이는 많은 부분 종교적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통계를 찾아보셔야하겠지만, 검색해서 나오는 안락사 반대 의견들을 보면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인권단체인데요. 종교적 윤리 문제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될 수가 있고, 인권 문제는 환자인권뿐만 아니라 간병인가족의 인권도 생각해보아야한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명확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수반하면 된다.

사형제도나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사형수가 만약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안락사 당한 환자는 사실 살고 싶었는데 가족이나 의사가 일방적으로 안락사 결정을 했다면? 이미 그 대상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물릴 수 없다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경우에는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어 신뢰받고 환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고, 전문성까지 더해진 안락사 절차를 마련한다면 충분한 보완이 될 수 있을 꺼라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환자가 의식이 있을때 중환자이고 생명 유지장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하는 것을 최우선 안락사 허용조건으로 내세우고, 2단계로 가족의 모든 동의를 얻어야하며, 3단계로 여러 의사의 동의까지 얻어야 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안락사 찬성의견 측이 당할 수 있는 공격을 어느정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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