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을 할때는 해결책이 명확히 없는 애매한 문제를 주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군 가산점제도 찬성 반대입니다. 군가산점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취업이나 공공기관채용시 가산점을 주는 것인데요.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야한다는 입장과, 성차별이라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찬반입장을 나누어서 간단하게 볼까요?(주제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저의 의견이 아닌 여러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군 가산점제도 찬성 입장들]
1.가산점을 안주는게 성차별이다.
남자들은 군대를 강제로 가는대신에 여자들은 임신을 한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당연히 군대를 가는 것이고, 가산점을 받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군 가산점제도 반대측에서 쉽게 내놓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주장은 약점이 있는데, 임신은 강제성이 없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만 30세까지 군대를 미룰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되고, 결국 강제적으로 군대를 가야합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안하고 골드미스로 살면 임신할 일이 없고, 실제로 그런 여성들이 늘어나고 금혼식도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남자들이 군입대를 하는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얻는 혜택이 많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얻는것이 가장 크며, 그 기간동안 남자들보다 스펙을 더 쌓고 일찍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면 집은 남자가 장만해야하는 고리타분한 관행이 계속되고있고..) 물론 여성들은 직장에서성차별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일다은 가산점을 안주는게 성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가산점제도 찬성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헌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것인데.. 헌법 제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국방과 병역은 약간 다른데, 국방은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방의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육아, 임신, 병역 등이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헌법 제 39조 2항입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즉,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불리한 위치나 처우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법률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입니다. 불이익한 처우라는 부분의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받는 불이익이 시간적인 부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시간적 보상을 군가산점으로 해줘야한다는 것이죠.
3.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군전역자들
제대자들이 군가산점으로라도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인식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하려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버스를 타면, 옆에 아무도 안앉고(특히 여자)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고, 껄렁껄렁해한다는 안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군생활 건강하게 하고 제대했는데, 자부심은 커녕 예비군복을 입는게 창피할정도입니다. 군전역자에 대한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군가산점 처럼 전역자 대우를 높여서 위상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도 반대 입장들]
1.이미 제대자에게 군가산점을 대신할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군 가산점제도 찬성 자들이 할말이 없게 만드는 반대측 반론 중 대표적인 것이 호봉입니다. 공무원에 임용이 되거나 호봉으로 계산하는 사기업에서도 입사하면 군에 다녀온 사람은 그 기간만큼 1년단위로 호봉을 올리고 시작합니다. 보통 전역자는 직장에서 3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를 안다녀온 여성은 1호봉 부터 시작하구요. 이렇듯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군가산점을 또 받는 다는 것은 역차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직장내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
시간적으로 여성들에게 2년의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의 취업적령기는 24~26세로 남자보다 2년 빠른편이며, 직장생활을 해서도 임신을 하면 사실상 퇴사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급에 차별을 받는등. 기존에도 여성이 불리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군가산점까지 남자에게 추가 된다면, 여성이 너무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3.남자들끼리도 역차별이 생긴다.
가장 유명한 군 가산점제도 반대 주장이기도 한데요. 군가산점의 좋은 취지는 이해하고, 임신은 선택이라는 점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군대는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군가산점을 받고 싶은데, 일반 병사로는 갈수가 없고, 남자들 중에서도 신체검사결과 면제가 나온 사람들은 당당히 군대를 다녀오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런 강제성이 오히려 군가산점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도 찬성 측의 공격 요소: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병역의무화하면 된다.(주의할점: 여자는 군대에 가야하는가? 라는 다른 주제로 빠질 수 있음.. 토론내용이 산으로 갈 수 있음..)
4.제대자 사이에서도 차별발생
군생활을 한 사람들끼리도 병역생활의 어려움의 차이가 극과극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군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역평등입니다. 예를 들어 군생활을 똑같이 2년한 사람이 2명있는데, 1명은 아주 편한 곳에서, 자기계발할 시간까지 다 가지면서 자격증도 많이 따서 나오는가 하는 반면, 다른 1명은 GOP에서 매일 구르고, 위기사항도 몇번 겪고, 생고생만 하다가 자기계발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제대했는데, 둘다 똑같이 군가산점을 준다면 불평등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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